법령 민사집행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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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결 1 제이앤에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공현 1 김정훈 1 배대준 1 차현국 1 강정완 1 윤인섭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. 12.자 2022마6107 결정
  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2023상,438]
   채권압류및전부명령
  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5. 16. 선고 2017다226629 판결
  [보증금반환청구의소][공2019하,1231]
   보증금반환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7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47, 2017. 8. 31., 합헌
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등인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

2016년

4. 대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6다205915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6하,1612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08년

5. 대법원 2008. 11. 13. 자 2008마1140 결정
  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미간행]
   채권압류및전부명령
   민사집행법